MOU (양해각서)

2023. 1. 26. 21:00Industry/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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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1. 중동의 한국 투자

2023년 1월 15일, UAE가 한국 기업들에게 300억 달러(약 37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말,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로부터 역시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 받았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한화 약 70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점은, 두 계약이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즉 양해각서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본 투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과연 MOU가 무엇이길래 그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일까?


2. MOU란?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MOU의 주요 내용은 “어떤 기관들이, 어떤 업무를, 어떤 목적을 위해 함께 하기로 하는지“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때문에 “문서에 적힌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도의 의미를 둔다. 만약 MOU에 있는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는다해도, 상대방에게 도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책임을 묻거나 하기 힘들다.


3. MOU의 장점

언뜻 듣기에 MOU의 장점이 도대체 뭔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MOU는 생각보다 활발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MOU를 체결하면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홍보용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불발될 경우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개 된다. 특히 B2C 산업일수록 평판이 중요한 요즘, 도덕적 책임은 유용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의사를 빠르게 확인 후 협상 및 실사를 통해 계약을 채결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MOU를 채결할 경우, 중요한 조항에 한해서 약간의 법적 구속력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MOU는 현명하게 활용되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방안이다.


4. 중동 산유국들의 MOU

다시 중동 국가들의 한국 기업 투자 MOU로 돌아오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탈석유를 활발히 시도 중이다.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그들의 성장을 위해 끌어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을 옵션 중 하나로 선택해 기업들과 각종 MOU를 맺고 있다. 그러나 사안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안심하고 관련 기업들에 섣불리 투자하는 등의 행위는 리스크가 클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현재 중동의 정세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는 비교적 뚜렷한 듯 하다. 변화가 있는 곳에 여러 사업과 투자의 기회가 있을 것이며, 때문에 꾸준히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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